- NEP 인증제도 배경
. 1993 년 5 월 21 일 ,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 (NT) 인증제도 도입
. 1995 년 5 월 10 일 , 제 15 회 『 신경제 』 추진회의에서 『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』 을 확정하고 이대책에 기계류 , 부품 ,
소재 ( 이하 ‘ 자본재 ’) 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
. 2006 년 1 월 1 일 , 5 개부터 , 7 개 인증제도를 신기술 (NET), 신제품 (NEP)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
. 2008 년 2 월 29 일부터 신기술 (NET), 신제품 (NEP)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
- 인증대상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·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
- 인증대상 제외품목
.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.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.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.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. 식품 , 의약품 및 「 의료기기법 」 제 2 조에 따른 의료기기
.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.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.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
- 인증기준
.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ㆍ 개량한 신기술일 것
.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
.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 ㆍ 운영하고 있을 것
.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.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
.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
- 인증제품의 지원
.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 ( 산업기술혁신촉진법 , 산업통상자원부 )
.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( 중소벤처기업부 )
.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
.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( 기술심사 면제 )
.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( 국민은행 , 기업은행 , 산업은행 , 우리은행 )
.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( 중소벤처기업부 )
.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, 계약보증 , 차약보증 , 지급보증 , 하자보증 우대 지원
.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
- 인증유효기간
3 년 (1 회에 한하여 심사 후 3 년 연장가능 )
- 연장대상
.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
.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※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
- 심사절차
